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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프리랜서

2025. 7. 31. 오후 1:43:05

실업급여 구직급여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되는 외주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시간제·위촉계약·자영업자 등도 모두 포함되며,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일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단, 제외된 일수는 이후로 이월되어 총 수급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하루 일하고 3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그날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수만큼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만약 일정 소득이 지속되거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활동, 동일 업체에서 반복적 소득 발생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활동을 '취업'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 자체가 종료되므로 사전에 자격 유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무신고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령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과징금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자진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소득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외 자영업형 소득 발생'으로 체크하고, 소득내역(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업급여 일부 감액 또는 일수 조정 정도로 처리됩니다.​요약하면 일을 시작하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소득 발생일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 그 일수만큼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m.site.naver.com/1Nx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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